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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광성 신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거는 기대(국제뉴스2015.12.03)
작성자 : 관리자 (admin@domain.com)  작성일 : 2015-12-24   조회수 : 895
[기고] 오광성 신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거는 기대

 

 

 
▲ 사회적기업개발원 배준호 본부장

이글을 쓰면서 개인을 넘어 조직의 불이익도 각오해야만 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동의도 구했다.

 

사회적경제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신임 오광성 원장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한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오광성 제3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그의 취임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개입설'까지 제기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 기관이 겪어온 여러 폐단을 감안할 때 오히려 긍정적이고, 이 시점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다.

 

2007년 1월 7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진흥원 설립을 준비할 당시 정부와 뜻을 함께하던 학계를 비롯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 초석을 놓았다.

 

그들의 공로를 싸잡아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설립된 이후 일부 인사는 사단법인이나 유사조직을 만들어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수탁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치중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면금지 집시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 주요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에 활동하거나 경력이 있는 인사와 이 인사와 연결된 특정연고 중심의 사람들이 대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상당수 통합지원기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두고 싶다.

 

하지만 일부 인사의 친인척과 연계된 울산의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아36.5' 운영 등 문어발식 확대에 대한 논란.

대부분 해당 지역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당시 울산지역 통합지원기관이 총괄 운영하는 이 복합매장 개소식에는 평소 바쁜 일정관계로 면담도 어려웠던 김재구 원장도 참석했다.

 

자신들이 소속된 단체를 총괄기관으로 해 컨소시엄 형태로 유통경험이 전무한 일반 문화예술회사를 끼워 '스토아 36.5' 사업권을 받고, 해당 기관의 인사가 심사위원회에 참여해 1달여 만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수억원에 이르는 인건비 등을 지원받도록 했다는 언론보도를 얼마전 접했다.

 

물론, '스토아36.5'는 진흥원의 심사를 거친것이고,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니 진흥원의 탓만 할수는 없다.

 

그러나 이 문화예술회사에 인건비가 지원됐는데 '스토아 36.5'의 업무에 참여했다면 정작 누굴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사실일 경우 이는 취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행위다.

 

논란이 되자 이 단체는 분원에서 '협동조합'으로 분리해 변신(?)했다는 속보성 언론보도.

과연 이것은 누굴 위한 사업이란 말인가. 개탄스럽다.

 

진흥원은 지난달 26일 '2016년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사업'을 입찰공고했다.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인증지원과 재정지원사업, 홍보,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 이 기관으로 선정되면 행정지원업무도 하게 되는데 '지원이 아니라 감독'을 넘어 경쟁기관의 업무방해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부 인사.

 

이 업무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기피하는 부서다 보니 잦은 인사로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경쟁요인을 갖고 있는 해당기관의 부정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고 의견서에 담는 방법 등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방해하거나 진흥원의 수탁교육사업조차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업무 추진을 어렵게 했다는 여러 증언의 뒷받침 속에 ‘갑질 논란’ 중심에 서있는 사례도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지원분야는 최대 3억7천만원, 협동조합 지원분야는 최대 1억7천만원이 지원되는 통합지원기관 공모사업이다.

 

문제는 매년 지정절차를 밟았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선정을 이번에는 우수 사업자에게 한해 자격을 3년까지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통합지원기관을 해오던 이 단체를 중심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내세우며 끝임 없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진흥원에 요구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영구적으로 기존에 해오던 통합지원기관이 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신규 시장 진입을 막는 '사회적경제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일부 외부인사가 이 기관에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좌지우지(左之右之)하면서 정부정책기조와 다르게 나아가고, 조직 내 소통 보다는 특정 연고를 중심으로 한 편향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오광성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선 기관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정책기조에 일치하는 사업전개와 사회적 경제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오 원장의 취임사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된 문제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조직 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오광성 원장에 대한 '방어 본능적 공격(?)'도 예상된다.

하지만 반드시 바로 잡아 소신있게 조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는다.

 

평소 사회적경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정갑윤 국회부의장도 3일 전화통화에서 오광성 신임원장의 취임과 관련, "조직전반에 걸쳐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고, 다행스러우면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동성고교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이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광성 원장.

 

이밖에도 오 원장은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 회장, ㈜씨앤앰 대표이사, ㈜대우인터내셔널 물자자원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학계가 아닌 민관을 넘나든 그의 다양한 경력.

 

오히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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